실효보호율 (Effective Rate of Protection)
쉽게 풀면
완제품에 붙는 관세율만 보면 안 되고, 그 완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에 붙는 관세까지 같이 따져야 진짜로 국내 산업이 얼마나 보호받는지 알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왜 중요한가
실효보호율은 명목관세율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산업 보호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최종재 관세율이 낮더라도 중간재 관세율이 더 낮으면 실효보호율이 명목관세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날 수 있어 관세구조 설계와 산업정책 분석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됩니다. 개발도상국의 관세 누진구조(에스컬레이션)를 분석할 때 자주 인용되는 개념입니다. 이 지표는 관세인하 협상에서 각국이 실제로 어느 산업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협상 대상 품목을 정하는 데 실무적으로 참고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관세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할 때 명목보호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등장하는 핵심 분석 개념이다.
이는 최종재 관세율만으로는 한 산업이 실제로 얼마나 보호받는지 알 수 없고, 투입재 관세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실효보호율은 명목관세율과 방향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 명목관세율이 같은 두 산업이라도 중간재 투입 비중과 관세율에 따라 실효보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극단적인 경우 중간재 관세가 최종재 관세보다 높으면 실효보호율이 음수가 되어 오히려 그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효보호율은 (최종재 명목관세율에서 중간재 관세율에 중간재 투입비중을 곱한 값을 뺀 뒤, 부가가치 비중으로 나누는) 코든의 공식으로 계산되며, 중간재 투입비중이 클수록 명목관세율의 작은 차이가 실효보호율에는 크게 증폭되어 나타납니다. 이 개념은 1960년대 중반 맥스 코든, 해리 존슨, 벨라 발라사 등이 체계화했으며, 이후 여러 나라의 산업별 보호 수준을 비교하는 실증연구의 표준 방법론이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이 최종재보다 낮게 설정된 경사관세구조에서는 실효보호율이 명목관세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