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보호율 (Effective Rate of Protection)
한 줄 정의: 관세로 인해 최종재의 명목가격이 아니라 그 재화 생산에 투입된 부가가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보호받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최종재 관세율과 중간재 관세율을 함께 고려한다.
쉽게 풀면
완제품에 붙는 관세율만 보면 안 되고, 그 완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에 붙는 관세까지 같이 따져야 진짜로 국내 산업이 얼마나 보호받는지 알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명목관세율과 실효보호율의 차이를 이용해 관세구조가 완제품 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관세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할 때 명목보호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등장하는 핵심 분석 개념이다.
주의할 점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이 최종재보다 낮게 설정된 경사관세구조에서는 실효보호율이 명목관세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