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의 관세환산 (Tariff Equivalent of a Quota)
한 줄 정의: 특정 수입쿼터와 동일한 크기의 수입량 감소를 가져오는 관세율을 계산하여, 수량규제의 무역제한 효과를 관세율 단위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풀면
수입량을 직접 제한하는 쿼터가 관세로 치면 몇 퍼센트의 세금을 매긴 것과 같은 효과인지를 계산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여러 비관세장벽의 쿼터의 관세환산치를 계산하여 국가별 실질적인 무역제한 수준을 비교가능한 지표로 산출한다.
관세와 쿼터가 이론적으로 동일한 가격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세-쿼터 동등성 논의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관세와 쿼터가 동등한 효과를 내지만, 독점 등 불완전경쟁 시장에서는 두 정책수단의 효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