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쿼터 (Import Quota)
한 줄 정의: 특정 재화의 수입 물량을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한도 이내로 직접 제한하는 대표적인 수량 규제형 비관세장벽이다.
쉽게 풀면
특정 물건을 이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수입하지 못하도록 아예 수량 자체를 못박아 두는 규제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수입쿼터와 동일한 수준의 수입량 감소를 가져오는 관세율을 계산하여 두 정책수단의 관세환산치를 비교한다.
관세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제한 수단으로 다루어지며, 가격이 아닌 물량 자체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관세와 대비되어 설명된다.
주의할 점
수입쿼터는 관세와 달리 정부에 관세수입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수입허가권을 배분받은 특정 수입업자에게 초과이윤(쿼터렌트)이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