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율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
한 줄 정의: 수입국이 수출국에게 특정 품목의 수출물량을 스스로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요청하고 수출국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의 비공식적 수량 규제 방식이다.
쉽게 풀면
수입하는 나라가 대놓고 관세를 매기는 대신, 수출하는 나라에게 "너희가 알아서 수출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해서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1980년대 미국과 일본 간 자동차 수출자율규제 사례를 통해 쿼터렌트가 수출국 기업에 귀속되는 효과를 분석한다.
공식적인 관세나 쿼터 없이도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회색지대 조치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되며,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의할 점
수출자율규제는 수입쿼터와 유사한 물량제한 효과를 가지지만, 쿼터렌트가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 기업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책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