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한 줄 정의: 제품의 규격, 표준, 인증절차 등 기술적 요건이 정당한 목적을 넘어 국제무역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하며, WTO TBT협정이 이를 규율한다.
쉽게 풀면
제품 안전기준이나 인증절차 같은 기술적인 규정이, 원래 목적을 넘어서 사실상 수입을 막는 장벽처럼 작용하는 것을 말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각국의 전기전자제품 안전기준 차이가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작용하여 수출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분석한다.
비관세장벽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위생및식물위생조치와 함께 정당한 규제와 위장된 무역장벽을 구분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주의할 점
기술규제는 소비자 안전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모든 기술규제가 곧 무역장벽인 것은 아니며 그 필요성과 비례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