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Trade Barrier)
쉽게 풀면
관세를 높게 매기거나, 복잡한 통관 절차를 만들거나, 아예 특정 상품의 수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등 다른 나라 상품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정부의 조치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관세처럼 눈에 보이는 방식도 있고, 복잡한 인증 요건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왜 중요한가
무역장벽 개념은 국제무역이론에서 자유무역의 후생 효과와 보호무역의 비용을 비교 분석하는 출발점이 되며, 통상정책 연구에서는 각국의 무역장벽 수준을 지수화해 무역자유화 협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된다. WTO나 FTA 협상에서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협상 대상 범위를 정의하는 데 쓰인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아우르는 최상위 개념으로, 무역자유화 관련 연구에서 정책변수를 통칭할 때 자주 사용된다.
관세와 비관세 형태의 무역장벽 변화 추이를 함께 비교하는 통상정책 연구의 전형적인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뉘며, 비관세장벽에는 수입할당제, 기술규제, 위생검역조치, 반덤핑관세, 보조금 등 매우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최근에는 명시적 규제보다 원산지 규정이나 복잡한 인증 절차처럼 형태가 은밀한 무역장벽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가 관찰된다. 무역장벽은 관세와 같은 가격장벽뿐 아니라 수입쿼터·수출자율규제 같은 수량장벽, 그리고 기술규정·위생검역·통관절차처럼 형식상 무역제한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무역을 제약하는 비관세장벽(NTB)으로 구분되며, 관세 인하가 진전될수록 비관세장벽의 비중과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져왔다.
주의할 점
무역장벽은 관세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관세율만 낮다고 해서 해당국이 무역에 개방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비관세장벽은 정량화가 어려워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로 환산해 그 무역제한 효과를 추정하는데, 이 추정치는 방법론에 따라 편차가 커서 국가 간 비교나 협정 효과 평가 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