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할당 (Tariff Rate Quota)
한 줄 정의: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제도를 말한다.
쉽게 풀면
정해진 양까지는 세금을 싸게 매기고, 그 양을 넘어서 수입하면 훨씬 비싼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농산물 시장 개방 과정에서 관세율할당 제도가 국내 생산자 보호와 시장접근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농산물 등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협상에서 완전한 관세화의 절충안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흔히 소개된다.
주의할 점
저율관세 할당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실제 시장접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할당방식(선착순, 경매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