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한 줄 정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로서 개발도상국산 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낮은 관세율이나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쉽게 풀면
잘사는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려고, 상호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도상국 물건에 관세를 깎아주거나 아예 안 매기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대상국 졸업이 해당국의 대선진국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최혜국대우 원칙의 대표적인 예외 사례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로 소개된다.
주의할 점
일반특혜관세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니라 공여국이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혜택이므로, 공여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