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산업보호론 (Infant Industry Argument)
한 줄 정의: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어 국제경쟁력이 부족한 국내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하여 규모의 경제나 학습효과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벌어주어야 한다는 보호무역 논거이다.
쉽게 풀면
이제 막 시작한 국내 산업은 아직 외국 회사들과 경쟁하기 힘드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관세로 보호해주자는 주장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유치산업보호론에 근거한 관세정책이 실제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를 역사적 사례를 통해 검증한다.
보호무역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논거로 소개되며, 이러한 보호가 실제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실증적 논쟁과 함께 다루어진다.
주의할 점
보호가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지켜지지 않고 보호기간이 장기화되면, 오히려 해당 산업의 비효율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