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한 줄 정의: 컴퓨터, 반도체, 통신장비 등 정보기술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WTO 복수국간 협정입니다.

쉽게 풀면

정보기술협정은 참여국들이 IT 제품에 매기는 관세를 없애기로 약속한 WTO 협정입니다. 1996년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었습니다. 한국처럼 IT 제품 수출이 많은 나라에 특히 중요한 협정입니다.

왜 중요한가

관세 철폐가 IT 제품 교역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확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는 대표 사례로 연구됩니다. 참여국의 약속을 비참여국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이라 무임승차 문제와 협정 설계 연구에서도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information-technology-agreement|ITA]] 가입 이후 개발도상국의 전자부품 수입이 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아졌다."

협정 효과를 가치사슬 관점에서 해석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ITA는 관세 인하 혜택을 참여국에만 주지 않고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제품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참여해야 발효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후 신기술 제품을 포함하기 위한 확대 협상이 진행되어 2015년 약 200개 품목을 추가하는 ITA 확대 합의가 타결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복수국간 협정이 일부 회원국만 참여하는 협정 유형이라면, ITA는 그 유형에 속하는 구체적 협정 하나입니다. 다만 ITA는 혜택을 비참여국에도 주는 점에서, 참여국끼리만 혜택을 나누는 정부조달협정과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