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양허 (Tariff Binding)
한 줄 정의: WTO 회원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다자간 협상을 통해 약속한 상한 관세율을 말한다.
쉽게 풀면
한 나라가 특정 물건의 관세를 앞으로 이 수준보다 더 올리지 않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해 둔 관세율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여러 개발도상국의 실행관세율이 양허관세율보다 낮게 유지되어 있어 관세인상의 정책여력(관세갭)이 남아 있음을 보인다.
WTO 체제에서 관세 인하 협상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핵심 개념으로, 실행관세율과 구분하여 논의된다.
주의할 점
양허관세율은 상한선일 뿐이므로, 실제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은 양허관세율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