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무역정책 (Strategic Trade Policy)
한 줄 정의: 규모의 경제나 과점적 경쟁이 존재하는 산업에서 정부가 보조금이나 관세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이 해외 경쟁기업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전략적으로 개입하는 무역정책을 말한다.
쉽게 풀면
완전경쟁이 아니라 몇몇 대기업들끼리 경쟁하는 산업에서는, 정부가 보조금 같은 걸 줘서 자기 나라 기업이 외국 경쟁사를 이기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정책 아이디어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항공기 산업을 사례로 전략적 무역정책이 자국 기업의 이윤을 해외로부터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게임이론 모형으로 분석한다.
신무역이론의 정책적 함의로 제시되며, 완전경쟁을 전제로 자유무역이 최선이라고 보는 전통적 무역이론과 대비되는 정책 논거로 소개된다.
주의할 점
전략적 무역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어느 산업을 지원해야 할지 정확히 판별해야 하는데, 정보의 한계와 상대국의 보복 가능성 때문에 현실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