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조금 (Export Subsidy)
한 줄 정의: 정부가 자국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품에 대해 직접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쉽게 풀면
정부가 자기 나라 기업이 물건을 수출할 때 돈을 얹어주거나 세금을 깎아줘서 수출을 더 하도록 도와주는 지원금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수출보조금이 세계시장 가격을 낮춰 경쟁국 생산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근린궁핍화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WTO 보조금협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표적인 보조금 유형으로, 국내보조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주의할 점
WTO 보조금협정상 수출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항목(금지보조금)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받은 수입품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