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조사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한 줄 정의: 수입국 당국이 특정 수입품에 대한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와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여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판정하는 공식 절차이다.
쉽게 풀면
다른 나라 정부가 정말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줬는지, 그래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는지를 조사하는 공식 절차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상계관세조사에서 보조금의 특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국가별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비교한다.
반덤핑조사와 유사한 절차를 따르되, 조사 대상이 기업의 가격행위가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라는 점에서 구별되어 설명된다.
주의할 점
동일한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조사와 상계관세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나, 이중 구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