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제도 (Trade Remedy)
한 줄 정의: 덤핑, 보조금, 수입급증 등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부과하는 일련의 무역정책 수단을 통칭한다.
쉽게 풀면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나 갑작스러운 수입 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지켜주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최근 20년간 세계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발동 건수 추이와 산업별 분포를 정리한다.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라는 세 가지 대표적 수단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으로, 무역정책 관련 논문에서 이 세 수단을 통칭할 때 사용된다.
주의할 점
무역구제제도는 정당한 산업보호 수단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보호무역주의의 우회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