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조금 (Domestic Subsidy)
한 줄 정의: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수출실적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출보조금과 구분된다.
쉽게 풀면
수출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국내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는 지원금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국내보조금이 생산량을 늘려 간접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한다.
WTO 보조금협정에서 국내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달리 그 자체로 금지되지는 않으며, 무역왜곡 효과의 정도에 따라 색상별로 구분하여 취급된다.
주의할 점
국내보조금이라 하더라도 특정 산업에 특정적으로 지급되어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면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