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조금 (Domestic Subsidy)
쉽게 풀면
수출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국내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는 지원금이에요.
왜 중요한가
국내보조금은 수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WTO 보조금협정상 수출보조금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엄격하며, 각국 정부가 농업이나 특정 산업을 지원할 때 무역분쟁 소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규모가 크면 국내산업 보호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 여전히 통상 협상의 관심사입니다. 국내보조금 논쟁은 최근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에 대한 각국의 대규모 산업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면서 다시 통상정책의 중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WTO 보조금협정에서 국내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달리 그 자체로 금지되지는 않으며, 무역왜곡 효과의 정도에 따라 색상별로 구분하여 취급된다.
수출과 연계되지 않는 보조금이 수출보조금과 구분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수출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무역왜곡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상계관세조사에서는 국내보조금이라도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있고 무역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면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보조금=WTO 규제 대상 아님'이라는 단순화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WTO 보조금·상계조치협정(SCM)은 보조금을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나누며, 이와 별도로 농업협정은 농업 국내보조를 생산과 무관한 그린박스, 생산과 직접 연계된 앰버박스, 생산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블루박스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의 실익은 상계관세 부과 요건에 있는데, 국내보조금은 특정성과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제재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
국내보조금이라 하더라도 특정 산업에 특정적으로 지급되어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면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 산업에 국한된 지원인지, 경제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 지원인지를 구분하는 특정성 판단이 상계관세 대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최근 반도체·배터리 산업 보조금 경쟁에서 보듯, 국내보조금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커지면 상대국의 상계관세 대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