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박스 보조금 (Blue Box Subsidy)
한 줄 정의: 생산량과 연계되어 있지만 생산량을 제한하는 조건이 함께 부과되어, 무역왜곡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인정받아 감축 의무에서 예외로 취급되는 농업보조금 유형이다.
쉽게 풀면
생산량과 관련은 있지만, 대신 생산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시장을 심하게 왜곡하지는 않는다고 인정받는 보조금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유럽연합의 농업보조금 개편 과정에서 앰버박스 보조금이 블루박스나 그린박스 형태로 전환된 사례를 검토한다.
그린박스와 앰버박스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보조금 유형으로, 농업협정의 보조금 삼분류 체계를 설명할 때 마지막으로 소개된다.
주의할 점
블루박스 보조금은 생산제한 조건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까다로워, 그 무역왜곡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