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및식물위생조치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쉽게 풀면
사람이나 동식물이 병에 걸리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입품에 매기는 검역·위생 관련 규제예요. 식품안전이나 동식물 검역을 이유로 한 수입제한 조치가 과학적 근거 없이 무역장벽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규율하는 WTO 협정입니다.
왜 중요한가
인간·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검역·위생 기준을 규율하는 WTO SPS협정 대상 조치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정당한 소비자 보호 목적과 위장된 보호무역 조치 사이의 경계가 통상분쟁의 단골 쟁점이 되는 비관세장벽 유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무역상 기술장벽과 함께 비관세장벽의 양대 축을 이루는 개념으로, 특히 농산물과 축산물 무역에서 자주 쟁점이 된다.
이 문장은 앞의 예문이 SPS 조치의 정의와 목적을 다뤘다면, 이 예문은 그 조치가 실제로는 무역장벽으로 남용되었는지를 다투는 국제통상 분쟁 사례를 다룹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SPS협정은 국제기준(코덱스 등)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면 과학적 위험평가를 요구하는데, 유전자변형작물 규제처럼 과학적 불확실성이 큰 사안에서는 무엇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인지를 둘러싼 국가 간 해석 차이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SPS협정은 회원국이 인간·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되, 그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수역기구(OIE),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등이 정한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요구한다.
주의할 점
SPS협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치를 요구하므로, 과학적 위험평가 없이 자의적으로 부과되는 검역기준은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판정될 수 있다.
SPS협정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잠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적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것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