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및식물위생조치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한 줄 정의: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병해충이나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는 검역 및 위생 관련 규제조치로, WTO SPS협정이 이를 규율한다.
쉽게 풀면
사람이나 동식물이 병에 걸리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입품에 매기는 검역·위생 관련 규제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농축산물 수입에 대한 위생및식물위생조치가 실제 위생 목적을 넘어 보호무역 수단으로 사용되는지를 사례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무역상 기술장벽과 함께 비관세장벽의 양대 축을 이루는 개념으로, 특히 농산물과 축산물 무역에서 자주 쟁점이 된다.
주의할 점
SPS협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치를 요구하므로, 과학적 위험평가 없이 자의적으로 부과되는 검역기준은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판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