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 (Customs Union)
쉽게 풀면
회원국끼리는 관세를 없애고,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다 같이 똑같은 관세를 매기기로 한 협정이에요. 회원국끼리는 관세를 없애면서 동시에 협정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 물건에 대해서는 회원국 모두가 똑같은 관세를 매기기로 약속한 결합 형태입니다.
왜 중요한가
관세동맹은 역내 관세를 철폐하면서도 역외 공통관세를 두어 무역전환 효과를 관리할 수 있게 해, 자유무역지대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지역경제통합을 원하는 국가들이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처럼 역외 공통관세를 도입한 사례가 이 단계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통 대외관세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경제통합 형태로 설명되며, 원산지규정이 필요 없다는 특징과 함께 소개된다.
이 문장은 관세동맹이 역내 관세 철폐뿐 아니라 대외 공통관세라는 요소 때문에 자유무역협정보다 통합의 정도가 높은 형태임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대와 달리 역외국에 대한 관세를 공통으로 맞춰야 하므로,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제3국과 자유롭게 관세를 협상할 권한을 일부 포기해야 한다는 정치적 제약이 따릅니다. 노동과 자본의 자유이동까지 허용하는 공동시장보다는 낮은 통합 단계이지만, 개별 관세정책의 자율성을 잃는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지대보다 훨씬 강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관세동맹은 FTA에 더해 역외국에 대한 공동관세(공동대외관세, CET)를 설정하므로 원산지규정이 필요 없어지는 대신, 개별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제3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잃는다는 점이 자유무역지대와의 핵심 차이다.
주의할 점
관세동맹은 회원국 간 대외관세를 통일해야 하므로, 자유무역협정보다 회원국의 독자적인 통상정책 자율성이 더 크게 제약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세동맹은 바이너(Viner)의 이론처럼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를 동시에 낳으므로, 공동관세 수준이 낮을수록 무역창출이, 높을수록 역외국으로부터의 비효율적 수입대체(무역전환)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