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쉽게 풀면
가까운 나라들끼리, 혹은 경제적으로 친한 나라들끼리 맺는 무역 관련 협정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처럼 일부 국가끼리만 무역조건을 더 좋게 만들어주기로 약속한 협정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왜 중요한가
특정 지역 내 국가들이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한 협정을 총칭하며,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정체되면서 FTA와 관세동맹 형태로 지역무역협정이 급증한 현상은 오늘날 국제통상질서를 이해하는 핵심 흐름으로 다뤄진다.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가 오랫동안 정체되면서, 각국은 다자체제 대신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시장접근을 확대하는 전략을 택했고 이는 다자체제를 보완하는지 잠식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낳았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등 여러 형태의 무역통합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국제기구 통계에서 자주 사용된다.
협정을 맺어서 늘어난 무역이, 실제로 새로 생겨난 거래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와의 거래가 옮겨온 것뿐인지를 나누어 살폈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깊게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지만, 여러 협정이 중첩되면서 원산지규정이 복잡하게 얽히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낳아 오히려 무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지역무역협정은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특혜무역협정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WTO에 통보된 협정 수가 수백 건에 이르며, 이러한 협정들이 중첩되면서 세계 무역질서가 다자체제와 병행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주의할 점
지역무역협정이 늘어날수록 각 협정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과 관세율이 복잡하게 얽히는 스파게티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될수록 원산지규정과 특혜관세 체계가 서로 얽히는 스파게티볼 효과가 심화되어 기업의 활용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체제를 보완하는 디딤돌(building block)이 될지, 오히려 다자자유화 유인을 약화시키는 걸림돌(stumbling block)이 될지는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