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장 (Common Market)
쉽게 풀면
관세동맹처럼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에 더해서, 사람이나 돈(생산요소)도 회원국 사이에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만든 통합 단계예요. 물건뿐 아니라 사람과 돈도 회원국 사이에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는 단계로, 관세동맹보다 더 깊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의미합니다.
왜 중요한가
공동시장은 관세동맹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노동과 자본까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허용해, 생산요소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내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점으로 쓰입니다. EU의 단일시장이 대표적 사례로 자주 인용되며, 지역경제통합 단계를 설명하는 발라사의 통합단계론에서 핵심 단계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경제통합의 단계를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순으로 설명할 때 세 번째 단계로 제시된다.
다만 실제로는 언어·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노동 이동이 자본 이동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동시장은 상품·서비스뿐 아니라 사람과 자본의 이동까지 자유화한다는 점에서 관세동맹보다 통합 수준이 높지만, 통화까지 통합하는 경제통화동맹보다는 낮은 단계입니다. 노동 이동의 자유화는 이민정책, 사회보장제도 등과 얽혀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이어서 실제로 이 단계까지 도달한 지역통합체는 많지 않습니다. 공동시장은 관세동맹에 더해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까지 허용한다는 점에서, 상품무역만을 다루는 관세동맹보다 통합 수준이 한 단계 높으며 유럽공동체(EC)의 역내 4대 자유(상품·서비스·자본·인력)가 대표적 사례다.
주의할 점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까지 포함하므로, 재화 무역만을 다루는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정책 조율과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실제로 보장하려면 자격증 상호인정, 사회보장 조율, 국경 통제 완화 등 광범위한 제도적 조율이 필요하므로, 명목상 공동시장을 선언하더라도 실질적 요소이동이 즉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