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완 정리 (Kemp-Wan Theorem)
한 줄 정의: 관세동맹을 결성하는 국가들이 역외국에 대한 무역량을 결성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대외공통관세를 적절히 설정하면, 관세동맹이 회원국과 세계 전체 모두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
쉽게 풀면
관세동맹을 맺을 때 바깥 나라들과의 무역량이 예전과 똑같이 유지되도록 관세를 잘 조정하면, 그 관세동맹이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켐프-완 정리의 조건을 적용하여 특정 관세동맹이 역외국에 손실을 주지 않고 설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관세동맹이 항상 무역전환을 통해 역외국에 손실을 준다는 단순한 결론에 대한 이론적 반박으로, 관세동맹 설계에 관한 논의에서 인용된다.
주의할 점
이 정리가 성립하려면 역외 무역량을 유지하는 정교한 관세 조정이 필요한데, 현실에서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