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한 줄 정의: 여러 나라의 재료나 부품이 사용된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최종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쉽게 풀면
여러 나라에서 만든 부품을 조립한 물건이라면, 그중에서 그 물건의 본질을 실제로 바꿔놓은 결정적인 가공을 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자는 기준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실질적변형기준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적용 사례를 비교한다.
원산지규정의 핵심 판정방법으로, 세번변경기준(HS코드 분류가 달라졌는지)과 부가가치기준(일정 비율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방식으로 구현된다.
주의할 점
실질적변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협정이나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 동일한 상품이라도 원산지 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