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방법 (Customs Valuation Methods)
쉽게 풀면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관세는 물건의 가격에 세율을 곱해 정해지는데, 문제는 "그 가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관세평가방법은 이 가격을 정하는 규칙으로,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거래가격을 신뢰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유사물품 가격, 국내판매가격 역산 등 순서대로 정해진 다른 방법을 대신 적용합니다. 즉 여러 단계의 대안이 순서대로 준비된 가격 산정 매뉴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과세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관세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관세평가방법은 국제무역과 조세정책이 만나는 핵심 지점입니다. 세무학 및 국제통상 연구에서는 이전가격거래나 특수관계자 거래 시 관세평가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관계회사 간 거래에서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룬 예문입니다.
법인세 이전가격 기준과 관세 과세가격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본 사례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관세평가방법은 대체로 거래가격방법을 1순위로 하고,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역산방법, 산정가격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이 체계는 WTO 관세평가협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관세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주의할 점
관세평가방법은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임의로 후순위 방법을 먼저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가격세제상의 정상가격과 관세평가상의 과세가격 개념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