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 (Resident Ordinance Initiative)
한 줄 정의: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쉽게 풀면
주민들이 모여서 지방의회에 조례를 만들거나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지방자치입법 과정에 도입된 사례로, 발의 활성화 정도와 실제 조례 반영률이 연구 대상이 된다.
예)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이후 청구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주의할 점
2022년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청구 대상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는 등 종전 지방자치법상 제도와 절차상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