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 (Resident Lawsuit System)
한 줄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주민이 법원에 시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쉽게 풀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돈 사용을 법원에 고쳐달라고 소송하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납세자소송(taxpayer suit)의 한국적 도입 형태로 다루어지며, 재정통제 및 책임성 확보 수단으로 연구된다.
예) '주민소송 제기 건수와 인용률 추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주의할 점
모든 위법행위가 아니라 공금 지출, 재산 관리 등 재무회계 관련 사항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