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Resident Recall System)
한 줄 정의: 선출직 지방공직자(단체장·지방의원)를 임기 중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쉽게 풀면
뽑은 사람이 일을 잘못하면 주민들이 투표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대표성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 기제로서 대리인이론 관점에서 논의되며, 실제 발의 대비 확정 비율이 낮은 점이 연구 쟁점이다.
예) '주민소환 청구 사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주의할 점
청구 요건(서명 정족수)이 까다로워 발의는 되어도 실제 소환이 확정되는 사례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