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 (Resident Referendum System)
한 줄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항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쉽게 풀면
지역의 중요한 일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정하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민투표법에 근거하며 직접참여 민주주의 이론과 대의제 보완 논의에서 핵심 사례로 다루어진다.
예) '행정구역 통합 여부를 둘러싼 주민투표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주의할 점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치단체 사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