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Resident Audit Request)
한 줄 정의: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
쉽게 풀면
주민들이 힘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일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민소송제의 전심절차로서 기능하며, 주민통제 메커니즘의 실효성 연구에서 청구 및 인용 비율이 주요 분석지표로 쓰인다.
예) '주민감사청구 인용률을 통해 주민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주의할 점
주민감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주민소송 제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전치 절차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소송 제도인 주민소송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