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한 줄 정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쉽게 풀면
국민이 요청하면 정부가 가진 정보를 공개해주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알권리 실현과 행정 투명성·책임성 확보의 핵심 제도로서, 정보공개청구 처리율과 비공개 사유의 적정성이 연구 대상이 된다.
예) '정보공개청구 처리 실태를 통해 행정 투명성 수준을 평가하였다.'
주의할 점
정보공개제도는 청구에 의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안보·개인정보 등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청구가 있어도 공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