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Local Autonomy Act)
한 줄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운영, 주민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법.
쉽게 풀면
지방자치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1988년 전부개정과 2021년 전부개정이 지방자치 연구의 주요 분기점으로 다루어지며, 자치권 범위와 사무배분 원칙의 법적 근거로 인용된다.
예)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자치분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의할 점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의 일반원칙을 규정할 뿐이며, 개별 분야의 구체적 사무배분은 개별 법령에 따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