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Local Autonomy)

행정학
한 줄 정의: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그 지역의 사무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는 정치·행정 제도를 말한다.

쉽게 풀면

각 지역이 중앙정부의 지시만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측면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자치의 측면을 함께 포함한다.

이 문장은 지방자치 개념이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정치적 측면(주민자치)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행정적 측면(단체자치)의 두 요소로 구성됨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지방자치는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가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과 조정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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