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한 줄 정의: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해 국민과 법령, 상급 기관 등에 대해 지는 도의적·법적 책무를 말하며, 공식적 책임과 함께 자율적·윤리적 책임을 포함한다.
쉽게 풀면
공무원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프리드리히(Friedrich)와 파이너(Finer)는 행정책임의 확보 방식을 두고, 공무원의 내재적 도덕성에 의존하는 내재적 책임론과 외부적 통제 장치를 강조하는 외재적 책임론으로 대립하였다.
이 문장은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개인의 자율적 윤리에 맡길 것인지, 법과 제도에 의한 외부 통제에 맡길 것인지를 둘러싼 고전적 논쟁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행정책임은 법적 책임에 국한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더라도 도의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