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한 줄 정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능력의 격차를 완화하고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풀면
돈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형평화 기능과,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 문장은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간 형평성 확보와 정책적 유도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갖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지방분권의 취지와 상충될 수 있어, 재원 이전과 자치권 보장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