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자립도 (Local Fiscal Independence Ratio)
쉽게 풀면
지방자치단체가 나라 도움 없이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왜 중요한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지표로, 지방재정 연구와 정책 논의에서 지역 간 격차를 보여주거나 이전재원 제도 개편의 근거로 쓰입니다.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는 인구 감소 지역 정책과 재정조정제도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국가 간 비교에서는 재정자립도에 해당하는 지표의 명칭과 산식이 제각각이어서, 국제 통계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원자료의 정의를 확인해야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지방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자주도를 함께 비교하여 재정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자체수입 비중이 낮을수록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됨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자립도는 자체수입 비율이므로 이전재원이 늘면 분모가 커져 지방정부의 노력과 무관하게 떨어지고, 반대로 지역 경제가 나빠도 이전재원이 줄면 올라가는 역설이 있습니다. 또 자립도가 높다고 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니며, 절대 규모와 지출 수요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전재원 가운데 용도가 자유로운 것을 자체수입에 더한 재정자주도 같은 보완 지표가 함께 쓰입니다. 산식과 포함 항목은 국가별로 다르므로 국제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정자립도 산식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의존재원으로 분모에 함께 넣는데, 최근에는 용도가 자유로운 지방교부세까지 자체수입에 가까운 재원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재정자주도라는 보완 지표가 함께 산출된다. 국가 간 비교에서는 지방세 세목 자체가 다르고 이전재원 제도가 상이해, 재정자립도라는 이름의 지표라도 계산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주의할 점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재정이 열악한 것은 아니며, 의존재원을 포함한 재정자주도 등 보완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부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재정자립도 산식에 포함되는 세외수입의 범위를 자치단체가 임의로 넓게 잡으면, 실제 자립 수준보다 지표가 부풀려질 소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