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National Subsidy)
한 줄 정의: 중앙정부가 특정 사업이나 정책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재원.
쉽게 풀면
중앙정부가 "이 목적에만 써라"하고 용도를 정해서 주는 지원금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의도를 지방에 관철시키는 유인수단으로 기능한다.
국고보조금이 용도지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 유도 기능을 수행함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지방비 대응부담(matching)이 과도하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