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Fiscal Decentralization)
한 줄 정의: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세입·세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
쉽게 풀면
세금 걷고 쓰는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나눠주는 것을 말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재정분권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지만 지역 간 재정격차를 확대시킬 위험도 내포한다.
재정분권의 양면성(자율성 확대와 격차 확대)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세입분권 없는 세출분권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