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Fiscal Decentralization)
쉽게 풀면
세금 걷고 쓰는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나눠주는 것을 말해요.
왜 중요한가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비중과 세율 결정권을 지표로 삼아 재정분권이 경제성장, 정부 규모, 지역 격차,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국가 간 실증 연구가 방대합니다. 오츠의 분권화 정리와 티부의 가설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국제기구의 지방재정 개혁 권고도 이 연구 위에 서 있습니다. 재정분권이 지나치게 진행되면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 분권과 함께 지역 간 재정조정 장치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 설계 방향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재정분권의 양면성(자율성 확대와 격차 확대)을 설명한 문장이다.
중앙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세입을 조달할 수 있는 지방정부일수록 지역 맞춤형 사업을 더 많이 편성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지출 분권과 세입 분권은 다른 효과를 내며,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지출 분권은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재정분권 지표로 흔히 쓰이는 지방정부 지출 비중은 지방이 실제로 결정권을 갖는 지출과 위임사무 집행을 구분하지 못해 분권 정도를 과대 측정합니다. 분권의 효과는 지방정부 역량과 정치적 책임성 장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조건부 결론이 최근 연구의 대세입니다. 재정분권은 지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출분권과, 세원과 세율을 결정할 권한을 이양하는 수입분권으로 나뉘며, 지출분권만 이루어지고 수입분권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방은 중앙 이전재원에 의존하게 된다. 재정분권이 진전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세율이나 세목을 조정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이 함께 확대되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정분권 수준이 높은 연방제 국가와 단방제 국가를 단순 비교하면, 제도적 맥락의 차이를 간과한 채 분권 정도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주의할 점
세입분권 없는 세출분권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재정분권 수준을 국제 비교할 때는 지방정부의 세출 비중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세출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이 지방에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왜곡된 해석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