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원칙 (Budget Principles)
한 줄 정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 규범들을 가리킵니다.
쉽게 풀면
예산의 원칙은 나라 살림을 다룰 때 지켜야 할 약속들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담아야 한다는 완전성, 국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는 공개성, 용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명료성,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사전의결, 수입과 지출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총계주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원칙들은 행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하도록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발전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예산 관련 제도와 관행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재무행정의 기초 개념으로 반드시 다뤄집니다. 또 예외가 왜 필요한지를 따지면서 통제와 신축성의 균형이라는 재정 운영의 핵심 쟁점을 드러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산의 원칙 가운데 사전의결 원칙에 비추어 추가경정예산의 빈번한 편성이 갖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실제 예산 운영을 전통적 원칙에 비추어 평가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전통적 원칙은 노이마르크 등이 정리한 통제 지향 원칙이고, 행정국가 이후에는 스미스가 제시한 행정부 재량과 신축성을 강조하는 현대적 원칙이 함께 논의됩니다. 실제 제도에는 원칙마다 예외가 있어, 목적세와 기금은 통일성 원칙의 예외로, 이용과 전용은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원칙을 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예외가 왜 인정되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예산제도가 예산을 어떤 형식으로 짜고 관리할지에 관한 기법이라면, 예산의 원칙은 어떤 형식을 택하든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것도 있고 관행적 규범에 머무는 것도 있어 구속력이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