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Public Fund)
한 줄 정의: 특정 목적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설치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입니다.
쉽게 풀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 가기 위해 법률로 설치하는 돈주머니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나 고용보험기금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여러 해에 걸쳐 운용해야 하는 경우에 쓰입니다. 예산과 달리 회계연도에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대신, 통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왜 중요한가
기금 규모가 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커지면서 재정 전체를 파악하려면 기금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재무행정 연구의 필수 주제입니다. 신축성과 통제 사이의 긴장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금의 자산운용 수익률과 계획 변경 빈도를 함께 분석하여 운용 자율성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기금 특유의 탄력적 운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 검토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은 기금을 법률로만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받도록 하여 통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항목 외의 지출은 일정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해 예산보다 신축적입니다. 기금 수가 늘면 재정 칸막이와 유사·중복 사업 문제가 커지므로 기금 존치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특별회계가 예산 체계 안에서 회계를 나눈 것이라면, 기금은 예산과 별도로 설치되어 운용계획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민간의 펀드나 재단 기금과는 설치 근거와 통제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