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부 모형 (Tiebout Model)
한 줄 정의: 주민이 이주를 통해 원하는 지방공공재 조합을 선택한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쉽게 풀면
티부 모형은 주민이 자기가 원하는 세금과 서비스 조합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옮겨 간다는 아이디어입니다. 티부가 1956년에 제시했으며, 이런 이주를 흔히 발로 하는 투표라고 부릅니다. 지방정부들이 주민을 끌어들이려고 경쟁하면 결과적으로 주민 선호에 맞는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중요한가
중앙집권이 아니라 분권이 왜 효율적일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때문에 지방재정과 분권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방정부 간 경쟁, 주택 가격에 서비스 수준이 반영되는 현상 등을 분석하는 틀로도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티부 모형의 예측대로 지방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주택 가격에 자본화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주민 이동과 지역 선택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모형은 이동 비용이 없고, 주민이 각 지역의 세금과 서비스를 완전히 알며, 지역 수가 충분히 많고, 외부효과와 고용 제약이 없다는 강한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주 비용과 정보 제약이 크고 주거 이동이 소득에 따라 제한되어, 저소득층은 선택권을 사실상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티부식 경쟁이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분리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형평성 측면에서 제기됩니다.
주의할 점
지방분권이 권한 배분에 관한 제도적 개념이라면, 티부 모형은 분권이 효율을 낳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 모형입니다. 현실 설명이라기보다 이상적 조건에서의 사고 실험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