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Decentralization)
한 줄 정의: 중앙정부가 보유한 권한과 재원,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국가 운영 방식 및 그 방향성을 말한다.
쉽게 풀면
중앙정부가 가진 힘과 돈, 할 일을 지방정부에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지방분권은 사무의 이양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재원 이전이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자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 문장은 지방분권이 형식적인 권한 이양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주의할 점
지방분권은 중앙집권과 대비되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라는 제도 자체와는 구분되며 그 제도 내에서 권한이 얼마나 이양되었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