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책 (Distributive Policy)
한 줄 정의: 특정 대상집단이나 지역에 자원, 서비스,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으로 대상 간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
쉽게 풀면
특정 대상이나 지역에 혜택을 나누어주는 정책이에요(보조금, 사회기반시설 등).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분배정책은 편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비용은 사회 전체에 분산되어 정치적 지지를 얻기 쉬운 특성을 지닌다.
분배정책의 편익집중-비용분산 구조를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편익이 여러 집단에 분산 배분되면 예산 나눠먹기(pork barrel)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