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Regulatory Policy)
한 줄 정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통제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책.
쉽게 풀면
어떤 사람이나 기업의 행동을 제한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규제정책은 피규제집단과 수혜집단 간의 이해대립이 뚜렷하여 다원주의적 정치과정이 나타난다.
규제정책의 정치적 특성(이해대립, 다원주의)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규제정책은 규제기관이 피규제산업에 포획될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