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진세 (Regressive Tax)
한 줄 정의: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오히려 실질적인 세부담률이 낮아지는 조세구조로,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
쉽게 풀면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세금 부담 비율이 커지는 구조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 세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역진적 효과를 낳는다.
간접세의 역진성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 부담률의 역진성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