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연방주의 (Fiscal Federalism)
한 줄 정의: 과세권과 재정지출 권한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다루는 이론과 제도.
쉽게 풀면
어떤 세금은 중앙정부가 걷고 어떤 지출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분석하는 분야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정책(국방, 재분배 등)은 중앙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야 하는 서비스(도로, 쓰레기 처리 등)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전통적 재정연방주의 이론의 결론이다.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교부금 제도도 재정연방주의의 중요한 주제다. 연방제뿐 아니라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단방제 국가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의 변화가 지역 간 재정 격차에 미친 영향을 재정연방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앙-지방 재정관계와 지방재정 효율성을 다루는 정치경제 연구에서 핵심 이론으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재정 권한의 분산이 항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