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퇴 (Democratic Backsliding)
한 줄 정의: 이미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점진적으로 견제·균형 장치와 시민적 자유를 약화시켜 민주주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
쉽게 풀면
쿠데타처럼 갑작스럽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 권력이 합법적 절차를 이용해 조금씩 사법부와 언론, 선거관리기구를 장악해나가는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서서히 약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헝가리, 폴란드, 튀르키예 사례가 대표적으로 연구된다. '합법적 권위주의화'라는 표현으로도 설명된다. 21세기 민주주의 연구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법부 인사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양상을 추적하였다."
최근 하이브리드 체제나 권위주의화 연구에서 정치체제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쓰인다.
주의할 점
권위주의화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쓰이지만, 후퇴는 점진성과 합법적 외피를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