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권위주의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쉽게 풀면
레비츠키와 웨이가 제시한 개념으로, 선거는 실시되고 야당도 존재하지만 언론 장악, 사법부 동원, 국가 자원의 사적 이용 등을 통해 집권 세력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이 이뤄지는 체제를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냉전 이후 다수의 신생 국가에서 나타난 체제 유형으로 연구된다. 완전한 권위주의도, 완전한 민주주의도 아닌 회색지대 체제로 다뤄진다. 예컨대 야당이 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지만 국영방송이 여당 후보만 집중 보도하고 야당 유세는 각종 행정 규제로 방해받는 상황은, 형식적 경쟁과 실질적 불공정이 공존하는 경쟁적 권위주의의 전형적 모습이다.
왜 중요한가
경쟁적 권위주의는 레비츠키와 웨이가 냉전 이후 등장한 혼합체제들을 분석하며 제시한 개념으로, 형식적으로는 선거 경쟁이 존재하지만 국가 자원의 사유화와 언론 통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설명하는 데 널리 쓰입니다. 러시아, 헝가리, 베네수엘라 등 다양한 사례 분석의 공통 틀로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하이브리드 체제 연구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대표적 이론틀 중 하나다.
이는 경쟁적 권위주의가 완전한 독재도 온전한 민주주의도 아닌, 형식적 경쟁과 실질적 불공정이 공존하는 혼합 체제임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경쟁적 권위주의는 완전한 권위주의 체제와 달리 야당이 실제로 승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체제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체제가 시간이 지나며 완전한 권위주의로 굳어질지, 아니면 민주주의로 이행할지는 국제적 연계, 집권 세력의 응집력, 야당의 조직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레비츠키와 웨이는 이 체제의 향방이 서구와의 경제·사회·외교적 연계(linkage), 서구의 압력에 대한 취약성(leverage), 그리고 집권 세력의 조직적 역량이라는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민주화, 안정적 권위주의, 불안정한 권위주의로 갈린다고 설명했다.
주의할 점
선거권위주의와 유사하지만, 경쟁적 권위주의는 야당의 실질적 경쟁 가능성을 더 강조하는 개념이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