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Parliamentarism)

정치학
한 줄 정의: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의회의 신임에 기초해 선출되고 그 신임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재임하는 정부 형태.

쉽게 풀면

국민이 직접 총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의회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또는 연합)이 자신들 중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내각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영국, 독일, 일본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의회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면 총리와 내각이 교체될 수 있어 대통령제보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더 유연하다. 다만 다당제와 결합되면 정부의 잦은 교체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불신임투표 발생 빈도와 정당체계 분절화 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정부 형태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핵심 유형으로 다뤄진다.

주의할 점

대통령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입헌군주제의 의원내각제와 공화제의 의원내각제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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