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Semi-Presidentialism)

정치학
한 줄 정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에 책임을 지는 총리가 행정 권한을 나누어 갖는 혼합형 정부 형태.

쉽게 풀면

프랑스처럼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등 일부 권한을 갖고, 동시에 의회에서 신임받는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함께 갖고 있어 이원집정부제라 불린다.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서로 다른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권력을 나누는 동거정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뒤베르제가 이 정부 형태를 체계적으로 개념화한 학자로 꼽힌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동거정부 발생이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친 영향을 프랑스 사례로 분석하였다."

혼합형 정부 형태의 작동 방식을 다루는 비교정치 연구에서 핵심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주의할 점

동거정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와는 다른 독특한 권력 역학이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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