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국가 (Rogue State)
한 줄 정의: 국제규범과 국제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며,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테러 지원 등으로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목되는 국가를 가리키는 정치적 용어입니다.
쉽게 풀면
국제사회가 정한 규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이나 테러조직 지원 같은 행위로 다른 나라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외교정책 담론에서 사용되어 온 정치적 성격이 강한 용어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미국 외교정책 문헌에서 불량국가 개념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전략의 핵심 대상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문장은 특정 국가들을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대상으로 규정했던 미국 외교정책 담론의 용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불량국가는 국제법상 공식적으로 정의된 학술 개념이라기보다, 특정 국가들의 정책적 수사에 가까운 용어이므로 학술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정치적 함의에 유의해야 합니다.